구하라법,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는 상속배제

2024년 8월 27일,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안타까운 사망으로 우리 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법인데요, 오늘은 이 법안의 의미와 주요 내용,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이란?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의 사망 이후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습니다. 구하라의 생모가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이에 따라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
소소한 Life 2024. 8. 28. 09:49
1